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인건비 부담으로, 그중에서도 4대보험료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법,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지 조회하는 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하기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제외)
- 지원율: 보험료의 80% 지원 (2021년부터 단일화)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3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하기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법인/개인 무관)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현재도 10명 미만이어야 함
2.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2026년 기준)
- 신규 가입자 요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단, 기가입자라도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사실상 신규 가입자와 동일 조건)
※ 제외 대상: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까? (지원금 계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지원되며, 월 보수 23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기계산 예시 (월 보수 230만 원)
| 구분 | 부담금 (원래 내야 할 돈) | 지원금 (80%) | 실제 납부액 |
|---|---|---|---|
| 국민연금 (4.5%) | 103,500원 | 82,800원 | 20,700원 |
| 고용보험 (0.9%) | 20,700원 | 16,560원 | 4,140원 |
| 합계 | 124,200원 | 99,360원 | 24,840원 |
※ 위 표는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사업주 부담분도 동일한 비율(80%)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매달 약 10만 원씩, 총 2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및 사업장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신규 사업장) 또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 (기존 사업장) 메뉴 선택
-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서면 신청 (팩스/우편/방문)
- 신청 서류: 보험료지원신청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제출처: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세무대리인 위탁
기장 대행을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요청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조회 및 확인 방법
신청 후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 지원 방식: 현금 입금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완납 시)
- 조회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지원금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전자민원] > [지원내역 조회]
- 고지서 확인: 매월 발송되는 4대보험 고지서 상세 내역에 ‘지원금’ 항목으로 마이너스(-) 표기된 금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2021년 제도 개편으로 ‘기가입자(기존 직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입사 전 1년 이내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입사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사장님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은요?
두루누리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별도의 지원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명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월말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해당 월부터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10명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재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밀리면 안 주나요?
네, 지원금은 ‘완납’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그달의 지원금은 소멸되며,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